[태그:]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

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. 대한민국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(이하 “유책배우자”라 함)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(逐出)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,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…